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특별공급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은 물론 강남권에서도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소형면적 추첨제 확대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 추첨제 확대, 특별공급 재설계 등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의 일환이다.
우선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반영해 1인가구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형평수에 추첨제 공급을 확대한다. 전용 60㎡ 이하 소형평형 구간을 신설해 넓은 평형은 부양가족이 많은 40대~50대를 위해 가점제를 확대하고, 소형평형은 1·2인 가구 중심의 추첨제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문제가 많았던 특별공급 제도도 재설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기준(9억원)을 개선해 총량을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 대상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생애최초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 4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고 전체를 일반공급으로 분양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별공급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특공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8년 4월 당시 서울 평균 분양가는 3.3㎡ 당 2257만2000원이었으나 4년 후인 지난달 기준으로는 동일면적 기준 3224만4300원까지 폭등했다. 전용 84㎡로 환산하면 7억6745만원에서 10억9630만원으로 올랐다. 국민평형 분양가격이 이미 9억원을 넘어선 셈이다.
총량이 줄어드니 지난해 정부가 1인가구를 위해 내놓은 청약제도 개편방안도 서울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1인가구도 당첨되도록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것인데,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이 9억원을 초과하다보니 생애최초 특공 물량 자체가 적었고 대부분의 단지는 추첨제에 단 1가구도 배정되지 않았다.
'9억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강남권에서도 특공이 나올 수 있다. 최근 2년 간 서울 강남3구에서 공급된 특공 물량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34㎡ 100가구가 전부였다. 작년 6월 분양한 '래미안원베일리'는 초소형인 전용 46㎡도 9억2370원에 나와 특공이 아예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용 59㎡가 9억원 수준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둔촌주공'의 특공 물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도금대출 기준 또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7월부터 중도금보증 대출이 강화돼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데, 특공은 저소득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인 만큼 중도금대출이 반드시 동반돼야 해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소형평수 추첨제 도입 및 청년특별공급 강화 제도를 개선하고 하반기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의 공급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추첨제 확대 시 기존 가점제 청약 대기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적은 특별공급 유형의 비율을 조정해 가점제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