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
까지로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감염 전파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명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다르게 제한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1그룹)과 식당·카페(2그룹)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입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인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
만 50인 이상의 집회나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됩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
고 판단했다"며 "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 논의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강화 조치로 또다시 피해를
입게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해 줬다"며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
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을 시작하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방역 참여도 호소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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