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내 '집값하락' 안정을 약속하면서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민간까지 품은 정부의 공급신호와 부동산대출 규제가 지방급등지역을 시작으로 집값불장의 중심부인
수도권의 집값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본다. 반면 내년 입주물량 위축은 물론 선거변수가 남아 있어 집값안정세를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 내 집값하락 안정세 약속한 文대통령 차기정부 부담 안줄 것
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저녁 KBS 1TV에서 생방송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일을 생각해보니 2·4공급대책과 같은 정책을 더 빨리 시작하고 주택 공급 더 많이 노력했어야 했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현재까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이 많고, 인허가·계획물량도 많기 때문에 공급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집값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다행히 현재 집값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임기 내에는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차기정부에게 집값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 정부에서 부동산문제에
실마리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수주째 둔화되고, 주택거래심리도
실수요자 우위로 돌아선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인 지난 8월23일 연중 최고치(0.22%)를 기록한 뒤 줄곧 둔화하고 있다. 15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도 99.6을 기록, 7개월 만에 매수자 우위로 돌아섰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아파트값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과 하락 전환한 대구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세종의 아파트값은 0.12% 떨어져 지난 7월26일 이후 줄곧 하락세를 거듭하며
최대 낙폭을 경신했고 대구는 전주 보합(0.00%)에서 이번에 -0.02%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구는 지난해 6.94% 올랐고 올해 상반기(~6월)까지만 해도 7.69% 오르며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11.53%),
대전(8.20%) 다음으로 많은 오른 지역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0.01%대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이달 들어서는 오름세가 멈췄다. 매매수급지수도 90.0으로 지난 6월부터 줄곧 100 이하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강남재건축 시장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상승 기조를 부추기는 뿌리가 됐다면,
세종과 대구의 집값은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성장한 가지에 해당된다"며 "말단부인 지방급등지역의 하락추세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도심으로 전이되는 것이 집값등락의 주기에서 줄곧 반복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종부세·대출규제·기준금리 인상·공급확대로 '집값하락' 시그널 견지
정부 내에선 집값의 하락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소재도 충분하다고 본다. 또 다른 관계자는 "2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되고,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변수를 감안할 때 대통령의 임기내 집값 하락안정세는 실현될 가능성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2·4공급대책을 조기에 실행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것 자체가 현 공급방식이 집값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본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이후 국토교통부가 2·4대책을 통한 공급 확대는 물론, 그동안 배제해 온 민간공급 기능까지
수용하며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정책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여기에 금융당국이 대출자금이 대거 유입된 부동산시장
에 유동자금을 정리하면서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는 어느 때보다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집값추이에 대해 섣부른 낙관론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 입주물량을 제외하고 집값상승을 주도했던 서울지역의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줄어든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의 입주물량 부족이 다시 집값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4만9415가구에서 올해 3만1211가구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2만463가구로 사실상 반 토막이 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민간공급을 포함한 사전청약 물량이 수만채에 달한다"며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물량 부족으로 집값상승을 유도할 수도권의 실수요자는 대부분
사전청약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집값하락을 예견하기엔 대선변수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적폐해소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급확대에
주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간규제 혁폐를 주장하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대폭 허용을 공약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공급의 역량을 인정한 데다 당이 다른 서울시장도 신통기획을 통해 실제 정비사업
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모두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같기 때문
에, 정비사업이 집값상승을 부추긴 선례를 인지하고 아무 대응책 없이 공약과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