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6

방역패스 없어지자 3차 접종률 절반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중단된 이후 3차 코로나 백신 접종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같은 불이익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잇달아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국민들의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진 것도 접종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더 커졌지만, 방역 당국은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1~9일 백신 3차 접종자 수는 53만6095명으로, 방역패스 중단 이전인 지난달 20~28일(101만1637명)에 비해 47% 줄었습니다. 미접종자의 접종 건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1~9일 신규 1차 ..

경제 2022.03.11

방역패스 집행정지 3시간 법정공방

의대교수 "백신, 코로나에 효과적이지 않아", "부작용에 의한 중증 환자·사망자가 더 많다" 복지부는 "비과학적…미접종자 중 중증 많아", "방역패스 효과 있어, 거리두기 대체도 가능" 法 "서증 10일까지"…이르면 내주 결론 예측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실행을 중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의대 교수가 생활필수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학·법률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기일은 2시간50분가량 진행됐다. 조 교수 등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

인기뉴스 2022.01.08

부스터샷도 맞았는데 딩동 소리에 손님 당황, 식당은 혼잡

2주 간의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첫날인 3일. 직장인들이 쏟아지는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식당가에서는 여기저기서 '딩동' 소리가 울렸다. 직장인 강모씨(32)는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이게 뭔 일이냐"며 당황해했다. 강씨는 2주 전 3차 백신접종을 마쳤지만, 접종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 대기하는 손님 10팀 중 1팀꼴로 '딩동' 소리가 나왔다. 대부분 30대 얀센 백신 접종자로, 추가 접종(부스터샷)까지 마쳤지만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앱에서 접종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일부 식당에서는 전자출입명부 가 먹통인 곳도 있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는(34) "안 그래도 짧은 점심시간에 더 기다려야 한다..

경제 2022.01.04

미접종자, 마트 장도 못보나 방역패스 확대에 차별 논란 커질 듯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2월에서 한달 연기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 기준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도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백화점,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식재료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사실상의 '필수시설'로 꼽힌다는 점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

경제 2022.01.01

방역패스의 일상화,미접종자 갈 곳 없다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중단의 공식화와 함께 방역패스 범위가 확대된다.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방역패스 적용을 신규로 받게된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된 방역 위기 속에 미접종자의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복안이다. 하지만 앞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만으로도 영업타격을 우려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규정을 둔 한편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불가자 예외 규정 역시 유지했지만 방역패스를 통해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다는 논란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

인기뉴스 2021.12.05

방역당국 코로나19 돌파감염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COVID-19) '돌파 감염자'에게는 방역패스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 후 6개월 이후가 되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는 다른 분과 달리 돌파 감염자의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 (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로 설정했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 접종을 마쳐야 한다.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부스터샷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돌파 감염자에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백신..

인기뉴스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