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0

기준금리 2% 넘기면 주택시장 임계점 넘어 집값하락 지속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거래절벽이 더 심화하고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은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의 1.75%에서 2.25%로 올렸다. 이후 올해 남은 세 번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씩 올려 연말 3.00%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 2% 돌파는 금리부담의 임계점을 지나는 것으로, 이번 인상으로 주택시장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주택시장은 금리가 최대변수로, 금리인상 랠리가 마무리돼야 주택가격 하락도 진정될 것"이라..

경제 2022.07.14

마무리 접어든 정부-론스타 분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 2012년 제소 후 10년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법정 다툼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론스타와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HSBC와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다. 결국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천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헐값매각 의혹이 불거지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되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기소되는 등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까지 투..

경제 2022.06.30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사례를 포착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를 벌인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외국인의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도 만든다. 23일 국토교통부에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주택거래 건수는 전체의 1% 미만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676건에서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

경제 2022.06.24

빌 게이츠, 가상화폐·NFT '폰지사기' 비판 거래소들 감원 바람

시중 유동성 축소 속에 급속히 위축되는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또다시 비판 목소리를 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게이츠는 이날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 관련 행사에 참석해 대체불가토큰(NFT)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 자산에 대해 '더 큰 바보 이론'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이론은 '바보'가 내재가치보다 비싸게 투자대상을 사들여도 이를 '더 큰 바보'에게 더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신규 투자자가 계속 유입돼야 한다. 실제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최근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및 자매코인 루나의 실패, 가상화폐 금융기관 셀시어스..

경제 2022.06.16

고공행진 기름값 휘발유·경유 ℓ당 3000원대 주유소 나타나

국내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소재 한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3000원대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 국내 주유소 판매 기름 가격도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최고 3057원이다. 경유 최고 가격은 리터당 3143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격으로 휘발유·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에너지 서남주유소다. 서울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및 경유의 평균 가격은 각각 리터당 2081원, 2082원이다. 전국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4..

경제 2022.06.15

코로나19에 일자리 이동도 위축

2020년 국내 일자리 이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들의 이직까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8일 펴낸 '2020년 일자리이동통계'를 보면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 행정자료를 토대로 파악된 등록취업자 수는 2020년 2483만2000명으로 2019년 2435만8000명보다 47만3000명(1.9%) 증가했다. 2019년 주된 일자리가 2020년에도 유지된 근로자는 1719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62만명(3.7%) 증가했다. 2020년 유지율은 69.2%로 전년 68.0%에 비해 1.2%p 늘었다. 2020년 일자리 진입자는 396만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5만5000명(1.4%) 증가했다. 다만 진입률은 ..

경제 2022.06.09

한은 6,7월에도 5%대 물가 오름세 지속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가 6월과 7월에도 5%대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본관 대회의실에서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이승헌 부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를 상회한 데 이어 6월과 7월에도 5%대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부총재는 "국제유가와 국제식량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수요측 압력이 더욱 커지면서 물가상승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물가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장기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

경제 2022.06.04

과태료 폭탄 떨어질라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될까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통하는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면서 내달부터는 미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본격화한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라 계도기간 연장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전월세신고제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닌 만큼 국민 사정을 고려한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인 전월세신고제는 이달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마무리한다. 계도기간은 신고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기간으로, 내달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의 신규·갱..

경제 2022.05.13

경기도 집값 양극화 심화

6일 KB부동산의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주 대비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상승했다. △이천 0.67% △안성 0.42% △파주 0.21% △고양 일산동구 0.2% △안산 단원구 0.18%를 기록하며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주도했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경기도 내 1기 신도시의 매매가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 일산동구의 강촌동아 전용 84㎡(15층)은 지난달 13일 7억 73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19일 거래된 같은 면적(13층) 6억 8500만원과 비교해 88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성남 분당의 양지2단지청구 전용 134㎡(5층)은 지난달 6일에 2..

경제 2022.05.07

12개월 영아사망 투약방식 잘못으로 약물 50배 초과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치료 중 병원의 의료과실로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제주대학교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병원측은 공식 사과했으나 의료 과실을 파악하고, 부모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지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환자 사망과 관련된 의사와 간호사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1일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12일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다. 당시에는 제주에서 첫 발생한 영유아 코로나 확진자 사망 사례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첩보를 확인했고, 유족측의 고소..

경제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