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상승세 주춤 민간 개발이익 환수 제도 개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시장 심리 변화 조짐 뚜렷"…긍정적 평가
"투기근절대책 발표 이후 2909명 기소 송치"
"LH 인력 1064명 감축…과제 신속히 마무리"
"2·4대책 후보지 4~6개월 만에 2.6만호 확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주택시장 가격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를 점검하고 공급 촉진과 투기 근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주요 안건에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평가,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 상황 및 성과가 올라왔다.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은 7월 26.1%에서 8월 25.8%, 9월 28.8%, 10월 셋째 주 38.4%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 말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태' 후속 조치 나온다

'제2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시사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홍 부총리는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도 민간과 공공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홍 부총리는 "과도한 이익이 나오는 개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 대응책이 있을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가능한 11~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등 강력한 통제 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 및 1064명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투기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투기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 과제인 하위법령, 자체 정비 과제는 80% 이상 시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 차질없이 진행

정부는 올해 안으로 2·4대책 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후보지 발표 이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인 2만6000호의 본지구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민간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제안부터 지구 지정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된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이번 후보지가 연내 본지구로 지정되면 평균 9개월이 걸리는 셈입니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는 10월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정비사업 대비 원주민의 평균 부담금은 30% 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발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 절차 진행과 더불어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안으로 민간 제안 통합 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도 공모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5일부터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가 실시되고 11월, 12월에도 총 1만8000호 이상 규모의 3차·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특히 11월 중에는 민간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