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세의 90% 수준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낮추는 등 현실화 목표와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요인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개편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 중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바뀐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및 보유세 산정부터 적용된다. 올해 보유세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 산정한다. 수정안의 핵심은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목표 현실화율(90%)을 하향 조정하고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