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확대 가능성

유류세 20% 인하 7월말까지 연장 인하율 확대도 검토
국제유가 급등세에 20% 인하에도 휘발유값 1800원대
교통세 법정세율 적용 30% 확대시 164원+141원 절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계속되자 유류세 인하를 3개월 연장하고 상황에 따라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20%인 인하율을 30%까지 확대하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최대 305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를 결정했었고, 11월12일부터 적용해 휘발유 기준 ℓ당 164원 가격이 절감됐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둘째 주 이후 휘발유 가격은 ℓ당 종전 1800원대 에서 17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꾸준히 하락해 1월 둘째 주에는 162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 불안 등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현재 휘발유 ℓ당 세금은 교통세 423원, 주행세 110원, 교육세 63원에 부가세까지 총 656원으로 기존보다 164원 내려간 상태입니다.

인하율이 30%까지 확대된다면 휘발유 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가 추가로 82원이 줄어 인하율 적용 이전보다 246원 줄어듭니다.

여기에 교통세가 탄력세율이 아닌 법정세율인 ℓ당 475원을 기준으로 30%를 인하하면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갑니다. 20% 인하율 적용 시와 비교해 141원이 더 줄어 유류세 인하 전보다 305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