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들은 ‘소비자들의 권익’으로 이에 맞서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9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내는 서류들을 전산화하자는 것이 왜 자료 유출로 이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의료계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비급여 부분이 공개되게 되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여겨진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