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규제에 집값 하락세 커지는 깡통전세 경고
집주인 대출 여부 사전 확인·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유례없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뛰어넘은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됩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투자'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고,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새로 구하더라도 전세금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값이 2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도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있다고 하네요.
수도권은 4주 연속 변동률 -0.02%를 이어갔고 있고 인천(-0.02%)은 경서동과 청라동, 동구 위주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며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고, 경기(-0.03%)는 이천시(0.21%)와 파주시(0.07%)가 재개발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줄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세종(-0.24%), 대구(-0.13%) 등이 전주 대비 하락 폭을 키웠고, 전남은 보합에서 -0.02%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전세금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빌라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하네요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5채 중 1채에 달했습니다.
주택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집을 팔아도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부의 잇단 규제와 세금 부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갭투자가 성행한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너무 높은 단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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