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자진 시정 어겼다. 제재 착수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애플코리아(애플)가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지난 17일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관은 전원회의 위원들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애플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공식 제재 절차를 개시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후 애플이 이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해왔는데, 최근 애플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사와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를 어긴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광고 기금 조항과 관련해 '광고 및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애플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2016년 애플의 이통사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심의해왔습니다.

애플은 2019년 6월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아이폰 수리비 2만∼3만원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