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게 공동건의문 전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공동주최 토론회 열어 지역 특성 연계 개별 이전 추진 논의
창원, 충주, 제천, 공주, 순천, 포항, 구미, 상주, 문경 등 9개 시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비수도권 국민을
대표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등 비수도권 9개 도시 단체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허 시장과 이상천 제천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은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방문해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고, 향후 정부와 국회 등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지방대 위기
이들은 "지방도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지방대 위기와 지역 혁신 기반 약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지자체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속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토론회는 충주시(충북), 제천시(충북), 공주시(충남), 순천시(전남), 포항시(경북), 구미시(경북), 상주시(경북), 문경시
(경북), 창원시(경남) 등 권역별 9개 도시가 공동 주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후원했습니다.
지방 소멸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지자체와 정치권, 전문가 등 60여 명이 모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의 기초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은 전례 없는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놓여 있지만, 오늘 주신 전문가분들의 고견과 정치권 관심으로
9개 도시는 280만 시민을 대표해 반드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완성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과제로 삼으면서 임기 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최근까지도 다음 정부에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이 있으면서 논의와 무산을 반복하며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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