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투기 걸리면 임원 연봉 5년치 환수·직원 월급 반 삭감

 

LH, 부동산 투기 걸리면 임원 연봉 5년치 환수·직원 월급 반만 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임·직원에 대해 5년치 연봉을 환수하고 월급의 최고 50%

까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진작에 이런 조치한 필요했는데 잘 지켜질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혁신위원회를 꾸려 준비한 혁신안 세부방안이다.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 및 전관 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을 담았습니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본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 까지 감액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종전에는 기본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

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다주택자 등 투기가 적발된 경우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제한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 이후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퇴직자 전관 특혜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이 지적됨에 따라 LH 출신 법무사·감정평가사

에 대해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직원인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도 도입합니다. 

수임 제한 기간 이후에도 ‘수임 형평성 지표’를 통해 특정인에게 사건이 쏠리는 것을 예방합니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중대 하자에도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도입하고 혁신위원회·준법감시위원회·윤리경영위원회 등 내·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로 했습니다. 

김준기 혁신위원장은 “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도심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

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