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또 오르나

한국전력이 이번 달로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논의 시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전기요금이 또다시 오를지 주목된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 간에 입장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해서 억누를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도 있어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전기요금을 또 올리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 근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6%대까지 치솟을 수도 있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전·산업부 "원가 반영해 3분기 전기요금 올려야"

한전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해 하루 4천억원씩 사채를 발행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달에 3분기 전기요금을 논의할 때 정부에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났으나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는 않았다.

한전은 올해 1,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만큼 3분기에는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다.

전기요금 인가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3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억누를 수만은 없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때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한 후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물론 물가안정법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가 미리 기재부와 협의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