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이달말 인하 유력

당국,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 산출, 이달말 당정협의 뒤 여전업 감독규정 입법예고
코로나19 영향·대통령 선거 임박에 인하될 가능성
카드사업권, 신용결제 부문 적자에 인력 구조조정 우려

 

 

금융당국이 이달 말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올해도 카드 수수료가 낮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워졌을 뿐더러, 내년 3월 대선 기간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재산정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친 뒤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에 여전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그때 카드 수수료율이 공표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여전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

카드 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부는 5~30억원 매출액의 우대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1.56~1.58%에서 1.1%~1.3%로 낮춘 바 있습니다.

올해도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율을 산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원가분석 작업을 실시했다. 

카드사의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융권에서는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적인 입김이 반영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카드사들의 실적은 표면상으로 양호해 보입니다. 실제 신한카드는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

다 14.5% 증가한 538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카드의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421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2% 늘었습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주력사업인 신용 결제 부문에서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 결제 부문에서 적자가 나고 있어 대출 부문의 실적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정부 대출 규제가 거제시면서 대출 이익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수익이 쪼그라들면서 따른 인력 구조조정 바람도 거세질 수 있다. 수익이 감소한 만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건비를 대폭 감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총직원 수(비정규직 포함)는 

1만19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말보다 323명이 감소했습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 2018년에도 여러 카드사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나도 언제든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