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183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앞두고 소상공인들 집회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소상공인들이 한데 모여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제 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방식대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소공연 소속 회원단체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는 고려하면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은 사용자 경영에 매우 큰 부담이다. 이미..

재테크 2022.06.10

3분기 전기요금 또 오르나

한국전력이 이번 달로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논의 시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전기요금이 또다시 오를지 주목된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 간에 입장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해서 억누를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도 있어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전기요금을 또 올리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 근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6%대까지 치솟을 수도 있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전·산업부 "원가 반영해 3분기 전기요금 올려야" 한전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해 하루 4천억원씩 사채를 발행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달에 3분기 전기요금을 논의할 때 정부에 인상을 요구할 ..

재테크 2022.06.08

라임 몸통 김영홍 친척, 한국 입국했다 출국금지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몸통으로 해외 도피 중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최측근 김모씨가 최근 한국에 입국했다가 출국 금지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경찰이 국내로 들어온 김씨의 행방을 쫓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라임 펀드가 가장 많은 자금(3500억원)을 투자했던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제주법인 대표이다. 김 회장과는 친척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필리핀 세부에 있는 카지노를 운영하며 실소유주인 김 회장에게 매년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도피 자금을 댔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애초 필리핀에 머물던 김씨는 지난달 29일 카지노 운영 문제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한다. ‘입국 시 통보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김씨가 입국한 뒤 그 사실을 알게 된 경..

재테크 2022.06.07

부모에게 1억 받아도 증여세 0원?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부부의 경우 부모에게 전세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큰 돈을 자녀에게 줬다가는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으로,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에게 전세금으로 1억을 지원해줬다면 증여세 10%가 적용돼 공제금액을 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지난 4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면서다. 이 법안은 직계..

재테크 2022.06.05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착수 11월 수정안 마련, 내년 적용

정부가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세의 90% 수준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낮추는 등 현실화 목표와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요인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개편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 중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바뀐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및 보유세 산정부터 적용된다. 올해 보유세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 산정한다. 수정안의 핵심은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목표 현실화율(90%)을 하향 조정하고 목..

재테크 2022.06.03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첫발 내년 보유세 부담 낮춘다

정부가 새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낸다. 시세의 90%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연내 개선 방안을 내놓겠단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늘어난 국민 부담을 낮추고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객관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지난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별 현실화율 형평성 회복을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현실화율 목표는 90%로, 목표 달성 기간은 5년..

재테크 2022.06.02

올해 말 기준금리 2.50% 전망 올해말까지 가계 이자 부담 '10조원' 늘어날 듯

이창용 한은 총재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어” 美 모건스탠리 “한국 기준금리 연말에 2.50%로 오를 것” 기준금리 오르면 가계대출 및 주담대에 영향 끼칠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빠른 금리인상과 이에 발 맞추기 위한 한국은행의 대응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연말에서는 연 2.50%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연 0.50%이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년 반 새 2.0%p(포인트) 가량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지난 26일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연 1.75%보다도 0.75%p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도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0,25%p ..

재테크 2022.05.31

올해말까지 가계 이자 부담 '10조원' 늘어날 듯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p) 올렸다. 이는 지난해 8월(0.50%)과 비교하면 3.5배가 늘은 수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수개월간 5%가 넘는 물가 상승률 기록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예상된다”며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총재는 ‘7·8월 기준금리 연속 인상’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도 언급하면서,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의 한국 경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7·8·10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이 예측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올해 말..

재테크 2022.05.30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보합 매도자·매수자 힘겨루기

2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변동이 없어 3주 연속 보합세가 이어졌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지난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 배제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정작 호가는 낮추지 않고 있는 반면 매수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여서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용산구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0.05%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발 기대감에 한남동·한강로2가 등지의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서초구는 서초동 등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서 지난주 대비 0.0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재테크 2022.05.27

기름값 무서워 운전 못하겠네

지난달 국내 휘발유 소비량이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이 쉽지 않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기보다도 휘발유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을 뛰어넘을 만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말부터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생산량을 늘리던 정유업계는 다시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563만9000배럴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4월(714만1000배럴) 대비 21% 감소한 수준이며 2018년 10월(559만4000배럴) 이후 3년 6개월 만의 최저치다. 휘발유 소비량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 ..

재테크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