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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탕감 논란에 민생금융대책 혼란

정부가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금융당국의 잇따른 해명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은 지난 14일 대책 발표 당일부터 제기됐다. 특히 금융위가 청년특례 프로그램의 도입배경에 '주식·가상자산 투자자 손실'을 언급한 게 논란 확대의 불씨가 됐다.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대책 ..

재테크 2022.07.19

전세대출 금리 6% 뚫었다

지난 2년간 많게는 수억원씩 전세 보증금이 올랐고, 최대 5%로 보증금 인상폭을 억제하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도 많은데 금리까지 치솟으면, 버티지 못하고 결국 반강제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집을 아예 옮기는 세입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오랜만에 고정금리를 웃돌면서, '변동금리 비중 83%'라는 기형적 대출 구조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주담대보다 높은 전세대출 금리…20일새 0.44%p↑ 올해 1.48%p↑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만기)는 지난 16일 현재 연 4.010∼6.208% 수준이다. 6월 24일(3.950∼5.771%)과 비교해 불과 20일 사이 하단이 0.4..

재테크 2022.07.18

유류세 인하·국제가격 하락 국내 휘발유 가격 이달 96원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에다 국제 가격 하락세까지 더해지면서 이달에만 L(리터)당 100원 가까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유사들이 최근 국제 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잇따라 주유소 휘발유 공급 가격을 인하하면서 당분간 국내 기름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10∼14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6.1원 내린 L당 2080.7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5월 첫째 주부터 8주 연속으로 오르다가 이달 들어 유류세 인하폭 확대(30%→37%)와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의 영향으로 2주 연속 내렸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직전일보다 12.8원 하락한 L당 2..

재테크 2022.07.17

1만원에 핫도그 3개도 빠듯해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는 등 물가가 급등하자 가족에게 주는 용돈마저 부담스럽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용돈을 받는 학생들도 급등한 물가로 간식조차 마음 편히 먹을 수 없게 됐다고 한다. 특히 밀가루와 식용유 등 식자재값 상승으로 학교 앞 분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어린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8일 오후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6학년 백모(12)군은 '콜떡(큰 종이컵의 아래층에는 콜라 등 음료, 위층에는 떡볶이가 있는 간식류)'을 먹고 있었다. 백군은 "전에는 1천200원이었는데 1천500원으로 올랐다"며 "가격이 싸서 부담없이 먹을 수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못 사 먹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은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3학년 류화경(9)양..

카테고리 없음 2022.07.16

갭투자일수록 깡통 전세 우려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결정으로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은 내집마련 일정을 미루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월세화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대출 낀 집주인들의 이자 부담이 늘면서 ‘깡통 전세’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등의 거래 절벽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최근 2년여의 시장 활황으로 매매 시세가 ‘역대 고점’ 수준으로 높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부담 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의 손바뀜은 기준금리가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오른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크게 둔화한 상..

재테크 2022.07.15

기준금리 2% 넘기면 주택시장 임계점 넘어 집값하락 지속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거래절벽이 더 심화하고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은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의 1.75%에서 2.25%로 올렸다. 이후 올해 남은 세 번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씩 올려 연말 3.00%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 2% 돌파는 금리부담의 임계점을 지나는 것으로, 이번 인상으로 주택시장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주택시장은 금리가 최대변수로, 금리인상 랠리가 마무리돼야 주택가격 하락도 진정될 것"이라..

경제 2022.07.14

이자장사 경고에 5대은행 금리 줄인하

최근 시중은행들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말라’는 경고에 대출금리 인하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도 인하 행렬에 뒤늦게 합류했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이 대출상품 금리를 모두 낮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한데, 은행들이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은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일부 대출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국민은행은 지난 4월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주담대 최대 0.45%포인트, 전세자금대출 최대 0.55%포인트)를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담대 혼합금리형 신규 고..

카테고리 없음 2022.07.13

고물가 잡을 빅스텝 밟나 한은 13일 0.5%P 인상 우세

급격한 통화 긴축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고물가·고환율로 시름하고 있는 우리 경제도 불확실성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나우’에 따르면 2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 -1.2%로 예상됐다. 지난 1분기 -1.4%를 기록한 데 이어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할 경우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판정된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재테크 2022.07.12

소형·저가 주도 아파트 시장

올해 들어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하는 가운데 소형·저가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는 양상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아파트 거래 규모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7천917건 가운데 전용면적 40㎡ 이하의 매매 비중은 22.0%(1천741건)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1∼5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해(12.6%)와 비교해 10%포인트(p)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특히 이 면적대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2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전체 아파트 매매 5건 가운데 1건 이상은 전용 40㎡ 이하의 초소형 아파트가 차지한 셈이다. 같은 ..

재테크 2022.07.11

국민연금 10만원 덜 받게 해달라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한 지사에 이런 민원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대부분의 가입자ㆍ수급자가 연금을 1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쓰는데, 10만원 적게 달라니 연금공단 입장에선 황당한 민원이다. 알고 보니 다른 사연이 있었다. 연금을 10만원 더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낼까 봐 걱정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건보 피부양자가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지금은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이 넘어야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오는 11월부터 이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ㆍ사학ㆍ군인ㆍ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매달 167만..

재테크 202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