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금융당국의 잇따른 해명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은 지난 14일 대책 발표 당일부터 제기됐다. 특히 금융위가 청년특례 프로그램의 도입배경에 '주식·가상자산 투자자 손실'을 언급한 게 논란 확대의 불씨가 됐다.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