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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의 역설 c20%, 하위 20%보다 6배

휘발유·경유 값 고공행진으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자 국회가 현재 30%로 돼 있는 유류세 인하 폭 법정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가 유가 상승 때마다 빼드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석유 소비를 많이 하는 부유층에 집중되고, 석유 소비를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가 올해 1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지수의 소득분위별 운송기구 연료비를 확인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10%) 가계는 평균 1만8642원의 연료비를 지출했고, 소득 10분위(상위 10%)는 18만1193원의 연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분위는 3만1928원~6만8759원을, 5~9분위는 9만1786원~16만229원을 지출했다. 유류세 인하 혜택은 연료비..

카테고리 없음 2022.06.29

8월 전세대란 잦아드나

'8월 전세대란' 우려가 빠르게 잦아들고 있다. 정부가 안정된 가격으로 계약 갱신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세 물량이 쌓이고 전셋값은 하향 조정되는 추세라서다. 다만 입주 물량이 적거나 서울 도심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 단기 급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2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75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388건)에 비해 35.32%(7203건) 늘었다. 전세 매물 증가율은 용산구가 가장 높았다. 이날 기준 용산구의 전세 매물은 828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67%(518건) 증가했다. 이 기간 관악구(150%)와 서대문구(135%)의 전세 매물 증가율도 높았다. 단순히 전세 매물..

카테고리 없음 2022.06.28

한국증시 낙폭 더 큰 이유

◇ 증시 급락에 반대매매 급증…"변동성 키워" 최근 급락장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감소한 가운데 반대매매 물량이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4일까지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16조7천억원으로, 1월(20조7천억원) 대비 20%가량 줄었다. 반면 반대매매 물량은 주가 하락에 따라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9조2천160억원으로, 이달 2일(21조5천313억원) 대비 2조원 넘게 줄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개인이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에 투자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다. 주가 급락으로 증권사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신용잔고가 줄어든다. 국내 5개 대형 증권사의 담보부족계좌 수는 ..

카테고리 없음 2022.06.27

이른 폭염에 77% 늘어난 온열질환자

노숙인 등에게 무료급식과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경기 안양시 ‘유쾌한공동체’에는 최근 주거지원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 낮 최고기온 35도에 이르는 폭염을 견디다 못해 도움을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 단체는 이들을 위해 16일부터 온라인 모금을 시작했다. 무더위 쉼터 운영 등에 필요한 750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다. 하지만 24일까지 2만 원을 모았다. 윤유정 유쾌한공동체 사무국장은 “이대로 여름을 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찍 찾아온 폭염으로 건강에 ‘직격탄’을 맞는 건 취약계층과 서민들이다. 폭염경보에도 작업을 멈출 수 없는 실외 근로자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16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92명) 대비 77.2% 급증했다. 장마도 더위..

재테크 2022.06.26

복합위기 한국경제 코스피 6월 낙폭, 美의 2배

12.9% 폭락때 다우 6.5% 하락 6월 한 달 동안 한국 증시의 낙폭이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경기침체 공포에 원유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의 무역수지 악화 추세와 환율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이달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2일 종가(2658.99) 대비 344.67포인트(12.96%)가 빠진 2314.32에 마감했다. 이는 2020년 11월 2일(2300.16)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7번의 연중 최저점을 새로 썼다. 지난 17일(2396.47), 20일(2372.35), 22일(2342.81), 23일(2306.48) 등 연거푸 연저점..

카테고리 없음 2022.06.25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사례를 포착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를 벌인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외국인의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도 만든다. 23일 국토교통부에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주택거래 건수는 전체의 1% 미만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676건에서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

경제 2022.06.24

5대 암호화폐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2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출범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출범과 MOU 체결은 지난 13일 제2차 가상자산 당정간담회에서 5대 거래소가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첫 번째 단계다. DAXA는 업무협약서에 Δ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 마련 Δ위기대응 계획수립을 통한 공동 대응 Δ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Δ‘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을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DAXA 초대의장으로는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선출됐으며..

카테고리 없음 2022.06.23

분양가 상승 불가피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올해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해 서울 외곽에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회사원 김모(31)씨는 21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를 듣고 한숨이 더 늘었다. 김씨는 "분양가가 오르면 대출기준 완화가 무슨 효과를 거두는지 잘 모르겠다. 결국 빚을 더 많이 내서 집을 사라는 것 아니냐"며 "건설사와 조합의 비용만 신경 써주느라 집값을 잡기는커녕 정부가 앞장서서 집값을 상향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당분간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지면서 무주택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정비..

재테크 2022.06.22

3분기 전기료 올려도 8000억

3분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3원 올라 분기 상한폭을 모두 채워도 한국전력(015760)에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연말까지 8000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올해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기업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이 50조원대에서 30조원대로 떨어졌다. 전기요금의 제도적 개선 없이는 내년부터 자본잠식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번주 중 정부로부터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통보받을 전망이다. 당초 21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정도 늦춰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

카테고리 없음 2022.06.21

물가 치솟는데 전기요금 인상하면 소비자물가 6%대

주요 생필품과 에너지 가격이 전방위로 치솟는 가운데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 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최종적으로 수용할 경우 이미 5%대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9.6% 올랐다. 2010년 1월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다. 전기료와 도시가스가 각각 11.0% 올랐고 상수도료는 3.5%, 지역 난방비는 2.4% 상승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5.4% 올랐는데 이중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가 0.32%포인트(p)에 달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 0.7%에 대한 기여도는 0.09%포인트로 더 높았다..

재테크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