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CAD & 3D CAD 튜토리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소상공인들이 한데 모여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제 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방식대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소공연 소속 회원단체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는 고려하면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은 사용자 경영에 매우 큰 부담이다. 이미..

2020년 국내 일자리 이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들의 이직까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8일 펴낸 '2020년 일자리이동통계'를 보면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 행정자료를 토대로 파악된 등록취업자 수는 2020년 2483만2000명으로 2019년 2435만8000명보다 47만3000명(1.9%) 증가했다. 2019년 주된 일자리가 2020년에도 유지된 근로자는 1719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62만명(3.7%) 증가했다. 2020년 유지율은 69.2%로 전년 68.0%에 비해 1.2%p 늘었다. 2020년 일자리 진입자는 396만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5만5000명(1.4%) 증가했다. 다만 진입률은 ..

한국전력이 이번 달로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논의 시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전기요금이 또다시 오를지 주목된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 간에 입장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해서 억누를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도 있어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전기요금을 또 올리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 근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6%대까지 치솟을 수도 있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전·산업부 "원가 반영해 3분기 전기요금 올려야" 한전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해 하루 4천억원씩 사채를 발행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달에 3분기 전기요금을 논의할 때 정부에 인상을 요구할 ..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몸통으로 해외 도피 중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최측근 김모씨가 최근 한국에 입국했다가 출국 금지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경찰이 국내로 들어온 김씨의 행방을 쫓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라임 펀드가 가장 많은 자금(3500억원)을 투자했던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제주법인 대표이다. 김 회장과는 친척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필리핀 세부에 있는 카지노를 운영하며 실소유주인 김 회장에게 매년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도피 자금을 댔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애초 필리핀에 머물던 김씨는 지난달 29일 카지노 운영 문제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한다. ‘입국 시 통보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김씨가 입국한 뒤 그 사실을 알게 된 경..

올해 거래 가뭄 속에서도 서울 거주자의 경기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거주자의 인천아파트 매입 비중도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또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역시 작년보다 커진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와 종로구의 외지인 비중이 급등했다. 5일 연합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넉 달간 경기지역에서 팔린 2만2천675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건수는 4천178건으로 전체의 18.4%에 달했다. 이는 일명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 논란으로 서울과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2008년 같은 기간 서울 거주자의 경기 아파트 매입 비중이 19.62%를 기록한 이후 1..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부부의 경우 부모에게 전세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큰 돈을 자녀에게 줬다가는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으로,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에게 전세금으로 1억을 지원해줬다면 증여세 10%가 적용돼 공제금액을 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지난 4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면서다. 이 법안은 직계..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가 6월과 7월에도 5%대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본관 대회의실에서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이승헌 부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를 상회한 데 이어 6월과 7월에도 5%대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부총재는 "국제유가와 국제식량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수요측 압력이 더욱 커지면서 물가상승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물가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장기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

정부가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세의 90% 수준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낮추는 등 현실화 목표와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요인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개편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 중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바뀐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및 보유세 산정부터 적용된다. 올해 보유세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 산정한다. 수정안의 핵심은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목표 현실화율(90%)을 하향 조정하고 목..

정부가 새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낸다. 시세의 90%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연내 개선 방안을 내놓겠단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늘어난 국민 부담을 낮추고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객관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지난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별 현실화율 형평성 회복을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현실화율 목표는 90%로, 목표 달성 기간은 5년..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도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통계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1천624건으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 매입은 687건(42.3%)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와 비중 모두 올해 들어 최다·최고 기록이다.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집값 급등 시기였던 2020년 8월에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이후 같은 해 11월(39.3%)과 이듬해 4월(39.3%)을 제외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월 40%를 웃돌았다. 그러나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한 이후..